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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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사기, 결혼을 ‘무효’로 만드는 게 맞을까?
목차
1. 국제결혼사기, '사기'가 명백하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2. 이혼과 무효는 결론이 다르고,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 배우자가 잠적해도 공시송달 등으로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론]
국제결혼사기라면, 결혼을 끝내는 방식은 이혼이 아니라 ‘무효확정’이 맞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독자들이 가장 흔히 느끼는 불안은 “그래도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하지?” 입니다.
실제로 해외 배우자가 잠적하거나, 결혼 초기부터 비자만 노리고 접근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라면 ‘이혼’이라는 결말은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효소송은 단순히 이혼보다 절차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적 판단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결국 재산 손실이나 시간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국제결혼사기 '사기'가 명백하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가장 먼저 묻는 건 “사기라면 무조건 무효가 되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 사실이 입증되면 혼인무효가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민법상 혼인취소(무효) 사유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가 형성된 경우’에 해당하고, 체류 목적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럼 증거가 없으면 못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망설입니다.
실제로 국제결혼사기 사건에서 가장 큰 난관은 증거 확보입니다.
하지만 사기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법원은 혼인무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후로 반복된 금전 요구, 통화·메신저 대화 내용, 상대의 체류 목적을 드러내는 정황 등이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배신감이 든다”는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이혼과 무효는 결론이 다르고,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독자들은 보통 “이혼이든 무효든 결국 혼인 관계는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적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혼은 “부부였던 상태를 종료”하는 절차이고,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 효력이 없었다”는 판정입니다.
이 차이가 현실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지점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재혼 가능 여부입니다.
무효가 확정되면 법적으로 ‘초혼’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혼은 이혼 기록이 남아 재혼 시에도 ‘재혼’으로 처리됩니다.
또 하나, 재산 문제에서 차이가 더 커집니다.
이혼은 재산분할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사기 혼인에서 “혼인 목적이 아닌 금전 제공”은 혼인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효확정 시에는 대여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 반환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독자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 요구는 정당하지만, 그 방법을 이혼 절차로 풀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결혼사기 피해는 ‘결혼을 끝내는 방식’이 곧 ‘돈을 돌려받는 방식’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을 잘못하면 손해가 커집니다.
[3] 배우자가 잠적해도 공시송달 등으로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상대가 이미 해외로 갔는데, 소송이 가능할까?” 입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대가 소재 불명이라도 공시송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소송을 시작하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국제결혼사기 사건은 입증 자료가 없으면 무효 판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흔히 “내가 감정적으로 당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증거 수집, 출입국 기록 확인, 금전 거래 내역 정리, 소장 작성까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상대가 다시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찾아내서 이야기하자”는 접근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확정하고, 향후 추가 피해를 막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마무리]
국제결혼사기는 단순한 결혼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 사건이고, 그 판단은 이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상대가 잠적한 상태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시간을 허비하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사기 의심이 든다면, 법률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혼을 ‘끝내는 방식’이 곧 ‘피해 회복 방식’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은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정밀하게 정리해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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