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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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재산분할기여도, 돈을 벌지 않으면 기여가 없다고 보십니까?
목차
1. 명의보다 먼저 보는 것은 혼인의 구조 입니다
2. 가사노동은 주장보다 기록으로 말해야 합니다
3. 특유재산도 손댈 수 없는 영역은 아닙니다
[서론]
가능합니다.
가정주부재산분할기여도는 소득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의 역할과 기여의 실질로 판단됩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하죠.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상대가 너무 단호해서, 혹시 법도 내 편이 아닐까 불안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은 이미 가정주부의 편에 서 있습니다.
다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 명의보다 먼저 보는 것은 혼인의 구조 입니다
가정주부재산분할기여도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재산 명의가 전부 배우자라면 내 몫은 없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생활이 어떤 구조로 굴러갔는지입니다.
한 사람이 외부 소득을 담당했다면, 다른 한 사람은 가사와 육아를 통해 그 소득 활동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했는지.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기준입니다.
전업으로 가사를 담당한 배우자의 노동은 단순한 도움이나 호의가 아니라, 재산 형성의 전제 조건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 구조는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장기 혼인의 경우, 실제 소득이 없었더라도 40퍼센트 이상, 사안에 따라 50퍼센트까지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 호소가 아닙니다.
혼인이 어떻게 유지됐는지, 그 구조를 납득 가능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2] 가사노동은 주장보다 기록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이 다음으로 막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집안일을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고민입니다.
법원은 추상적인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생활의 흔적을 봅니다.
가계부, 금융거래 내역, 보험 관리, 자녀 교육 관련 결정 과정, 생활비 조정 방식.
이 모든 것이 재산을 늘리거나 최소한 지켜낸 정황으로 연결됩니다.
실무상 가정주부재산분할기여도는 단순히 청소를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 운영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는지, 지출과 저축이 어떤 방향으로 관리됐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특히 외벌이 가정에서 생활비를 통제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막았다면,
그 자체로 재산 감소를 방어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재판에서도 구체적 자료가 제시될수록 기여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특유재산도 손댈 수 없는 영역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검색을 멈춥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어차피 제외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원칙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원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예외가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세금 납부를 도왔는지, 대출 이자를 생활비 절약으로 감당했는지, 임대 관리나 행정 절차에 관여했는지.
이런 요소들이 쌓이면, 해당 재산은 더 이상 배우자 혼자만의 영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특유재산 자체를 나누지 않더라도, 그 유지와 증식에 대한 기여를 별도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변호사는 처음부터 여기까지 계산에 넣고 전략을 짭니다.
안 된다고 단정하는 순간, 권리는 거기서 끝나니까요.
[마무리]
가정주부재산분할기여도를 검색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억울해서죠. 그리고 불안해서입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증거로 움직입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공짜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흔적으로 남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권리는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결국 전략이고,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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