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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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매뉴얼, 그 한 단어에 인생을 맡겨도 된다고 보십니까
목차
1. 이혼조정매뉴얼이라는 말의 착각
2. 재산분할과 조정의 실제 기준
3. 조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서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조정매뉴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 고개를 갸웃하셨을 겁니다.
검색창에 이혼조정매뉴얼을 입력한 이유가 바로 그거니까요.
정리된 절차,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방법, 실수 없이 끝내는 공식. 누구나 그런 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혼조정은 정답이 아니라 판단의 연속이고, 매뉴얼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시작하면 조정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1] 이혼조정매뉴얼이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
이혼조정매뉴얼을 찾는 분들의 심리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 빨리 끝내고 싶다, 손해만 안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정해진 길이 있을 거라 믿죠.
하지만 법적으로 이혼조정은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즉, 상대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따라 시작점부터 달라집니다.
재산이 많은 쪽인지, 숨기려는 재산이 있는지, 감정이 격해진 상태인지,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지. 이 요소 하나만 달라져도 접근 방식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도 동일한 매뉴얼을 적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흔한 오류는 본인의 상황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한 채 조정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되더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조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조정매뉴얼이라는 단어가 달콤하게 들리는 이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기대는 순간 주도권은 이미 손에서 멀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2] 조정을 유리하게 만드는 기준은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잘못했으니 재산분할도 내가 더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다릅니다.
법원은 유책 여부보다 기여도를 봅니다.
누가 얼마나 형성에 기여했는지, 그걸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이게 핵심이죠.
여기서 검색하는 분들의 또 다른 심리가 드러납니다.
증거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말로 설명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조정 역시 법원의 절차입니다. 감정 표현은 참고사항일 뿐,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닉재산입니다.
최근에는 현금보다 추적이 어려운 형태로 자산을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 단계에서 놓치면, 이후 소송으로 가더라도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유리해지려면, 주장보다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이 있고, 누가 관리했고, 형성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이 흐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뉴얼을 찾는 건 방향 없이 지도부터 보는 것과 같습니다.
[3] 이혼조정이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혼조정매뉴얼을 찾는 분들 중 상당수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명확합니다.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에는 동의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조정은 출발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고집하면 시간만 흘러가고, 전략적 기회는 사라집니다.
이때는 조정보다 소송이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조정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상대의 책임이 명확하고, 위자료나 양육권에서 강하게 다툴 사안이 있다면 조정이라는 틀 자체가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묻습니다.
조정을 왜 하려는 건지, 빨리 끝내고 싶은 건지, 유리하게 끝내고 싶은 건지.
두 가지는 종종 충돌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매뉴얼을 찾는다면, 방향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이혼조정매뉴얼을 찾는 분들 중 상당수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명확합니다.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에는 동의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조정은 출발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고집하면 시간만 흘러가고, 전략적 기회는 사라집니다.
이때는 조정보다 소송이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조정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상대의 책임이 명확하고, 위자료나 양육권에서 강하게 다툴 사안이 있다면 조정이라는 틀 자체가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묻습니다.
조정을 왜 하려는 건지, 빨리 끝내고 싶은 건지, 유리하게 끝내고 싶은 건지.
두 가지는 종종 충돌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매뉴얼을 찾는다면, 방향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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