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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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혼인신고가 없었어도 나눌 수 있을까요? 답은?
목차
1. 사실혼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기준
2.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3. 청구 시기와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
[서론]
가능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은 혼인신고가 없어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법원이 청산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이 보호해 줄지, 상대 명의로 쌓인 재산 앞에서 내가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닐지,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하는 건지 망설이고 계시죠.
그 불안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이 영역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구조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1] 사실혼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기준
사실혼재산분할의 출발점은 단순 동거와의 구별입니다.
법원은 같이 살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혼인의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먼저 봅니다.
함께 주소지를 두고 장기간 생활했는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했는지, 대외적으로 부부로 인식되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면 민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 적용해 왔습니다.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청산 대상이 됩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고요.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이미 상대 명의의 집, 예금, 차량이 떠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재산을 건드릴 수 있는 출발선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요건이 무너지면 그 다음 단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2]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사실혼재산분할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기여도입니다.
법원은 수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간, 역할, 자산 형성 과정 전반을 종합합니다.
소득 활동만 기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 사업 보조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요소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독자 심리는 또 갈립니다.
“나는 통장에 이름도 없었는데요.”
“월급은 전부 상대가 벌었어요.”
이런 말들을 하시죠.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누가 벌었는지가 아니라, 그 수입이 가능하도록 어떤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를 운영하는 상대를 위해 장기간 무급으로 일을 도왔거나, 생활 전반을 전담해 외부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면 그 자체가 기여로 평가됩니다.
금융자료, 거래내역, 주변인의 진술이 이 구조를 뒷받침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기여도는 추상적으로 보이고, 추상적인 주장은 재판에서 힘을 잃습니다.
[3] 청구 시기와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
사실혼재산분할에는 명확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협의 중이었는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지점에서 머뭇거립니다.
“아직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서요.”
“상대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해서요.”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또 하나, 상대가 비협조적일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명확한 서류가 없기 때문에 금융 흐름, 지출 내역, 공동생활을 입증할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재산 은닉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이 늦어지면, 나중에 아무리 억울해도 구조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마무리]
사실혼재산분할은 감정 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구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준비 없이 접근하면 권리는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이미 상황이 끝났거나 끝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 시점이라면 늦추기보다 정리해야 합니다.
기준을 알고, 기여를 구조화하고, 시간을 계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비로소 사실혼재산분할은 말이 아니라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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