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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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청구, 출생신고 전에만 가능한 거 아세요?
목차
1. 친생추정이 자동 적용되는 이유
2. 친생부인허가청구가 가능한 범위
3. 출생신고 이후 달라지는 법적 구조
[서론]
친생부인허가청구, 출생신고 전에만 허용되는 절차라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신 분들, 마음이 편해서 들어오신 건 아닐 겁니다.
이미 가족관계등록부를 보다가 이상함을 느꼈거나, 곧 출산을 앞두고 법적 아버지 표기가 걸리는 상황이겠죠.
“설마 이런 경우까지 법이 정해놓았을까” 싶다가도, 막상 현실이 되면 그 설마가 가장 무섭습니다.
법은 감정과 속도를 맞춰주지 않으니까요.
[1] 친생추정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혼인 중이거나,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법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아이의 친부를 ‘추정’해 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 짚고 갑니다.
혼인 중 임신했거나, 혼인 후 200일이 지난 뒤 출생한 경우, 또는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아이는 전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아버지는 출산을 직접 확인할 수 없고, 모든 출생마다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행정 안정성과 가족관계의 명확성을 우선합니다.
이 설명이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 상황에선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죠.
검색하는 분들 마음속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현실과 다른데, 그래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2] 소송 말고 허가로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엔 친생을 부인하려면 무조건 소송이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고, 법정에 서야 했죠.
하지만 2017년 민법 개정 이후 길이 하나 더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친생부인허가청구입니다.
여기서 핵심 정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소송이 아닌 비송 절차입니다.
분쟁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요건만 확인해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아무 때나 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 절차가 허용되는 이유는 행정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이전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이미 신고했어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요.
현실적으로는 그 순간부터 절차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허가가 아니라 다툼의 영역으로 넘어가니까요.
[3] 출생신고 이후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생신고가 끝났다면, 가족관계는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닙니다. 친권, 양육, 상속, 부양의무까지 연결됩니다.
중요한 정보 하나 더 짚겠습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출생신고 전에만 가능하고, 신고가 완료되면 친생부인의 소 또는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도 길어지고, 감정 소모도 커집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아직 신고 전이거나, 신고 직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급하죠.
“조금만 미루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법에서는 그 ‘조금’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가족관계는 자동으로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마무리]
친생부인허가청구는 감정을 위로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잘못 연결되기 직전의 가족관계를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바로잡기 위한 장치입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있다면, 이미 상황의 심각성은 느끼셨을 겁니다.
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절차를 밟은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결국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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