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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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안주면? 이행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목차
1. 양육비 지급은 의무다
2. 못 받은 비용 강제적으로 받아내려면
3. 돈 없다고 잡아떼도 받을 수 있다?
[이혼 후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 후 아이를 맡아 기르고 있는 부모 입장이라면 무엇보다 양육비가 가장 큰 고민이실 겁니다.
상대방이 약속했던 대로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준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이 글을 보고 계신 시점에서 이미 지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 안주면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소송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반복됩니다.
이 글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로서의 책임]
양육비는 부모의 도덕적 책임을 넘어 법률상 강행되는 의무입니다.
민법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나 재판상 이혼 판결문에 지급의무에 대해 기재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집행력이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양육비 안주면 상대방의 사정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는 법원이 정한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양육환경 등을 종합해 결정되므로
금액상의 변경을 요구할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아예 이혼 후 양육비 안주면 법적 문제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못 받은 비용 받아내는 방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이행명령 신청입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지급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응한다면 급여나 보유 중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적 제재도 함께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이혼 후 양육비 안주면 단순한 민사분쟁을 넘어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타당한 이유 없인 중단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실직했거나 수입이 줄었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시는데요.
그러나 소득 감소는 감액 사유의 일환이 될 수 있을 뿐, 임의로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정식으로 감액을 원한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현금수입만 주장하는 경우에도 금융거래 조회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혼 후 양육비 안주면 초기에 법적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삶에 직결된 권리니까]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 보면 회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집니다.
전 배우자가 약속된 대로 이혼 후 양육비 안주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이행명령, 강제집행, 행정제재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하려면 꼭 법률상담이 필요하실 텐데요.
테헤란 상속 변호사는 복잡한 가사 분쟁과 집행 절차를 함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양육비 분쟁이라면 빠른 상담을 통해 아이의 권리를 지키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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