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혼인빙자사기죄? 성적자기결정권 주장해서 방어하려면
목차
1. 상간소송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
2. 혼인 사실을 몰랐을 때
3. 위자료 감액 전략
[혼인빙자사기죄 고발할 수 있을까]
연인 관계였다고 믿었던 이성에게 사실 이미 가정이 있었고,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장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상간 피고의 입장이 됩니다.
그동안의 교제 과정에서 결혼을 전제로 한 말들이 문제로 지적된다면 그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도 크고요.
이 과정에서 혼인빙자사기죄로 여러분을 속이고 만남을 지속하게 한 상대 이성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밝히고 싶을 텐데요.
실제 상간소송의 피고 입장에서 보면, 권리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간피고의 성적자기결정권 주장]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원고 측은 상간의 지속성, 고의성 등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가지고 피고의 유책을 강화하려 할 텐데요.
만약 피고가 연인이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들어 방어를 한다면 혼인빙자사기죄라는 표현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혼인빙자간음죄, 혼인빙자사기죄라는 것은 위헌 결정으로 현재는 적용할 수 없는 법령입니다.
또한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피고로서의 배상 책임을 줄이려면, 철저한 반박 전략을 들고 관계를 부정하거나 의도가 없었음을 강력히 어필해야 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로 여러분을 속인 연인에게 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한 것을 알려야 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한 사람이 누군가와 성적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관계를 거부할 자유가 보존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상간 피고로 몰리게 된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여부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만남을 지속하게 만든 탓입니다.
그러니, 이는 여러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유가 됩니다.
비록 혼인빙자사기죄를 물을 수는 없더라도 의도적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성적 관계를 맺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민사상 대응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감액을 위한 입증 전략]
형법상의 혼인빙자사기죄 대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상간소송에서 여러분의 입장을 방어할 때는 어쨌든 확실한 증거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외도의 책임을 덜어내려면 상대방이 혼인 여부를 속인 증거와 나 스스로도 기혼 사실을 몰랐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상대방과 나눴던 대화내용을 샅샅이 뒤져보셔야 합니다.
나와의 결혼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나, 본인 스스로 미혼 행세를 한 사실이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상간피고의 유책이 강하다면 위자료는 보통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전후의 금액이 결정되지만
책임 소지가 적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보다 액수를 낮추거나 소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마지막 카드는 혼인빙자사기죄가 아닌 성적자기결정권]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순간, 도덕적 비난과 법적 책임이 뒤섞여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가 폐지되었다는 사실에 낙담하지 말고,
실제 민사상 책임의 범위와 소송 방어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노하우가 필요한 시점이실 텐데요.
테헤란 이혼 변호사는 365일 상시 문의를 접수 중이니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