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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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직후 이혼소송, 이 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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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발표한 최근 3년 간 전국 법원 이혼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명절 다음 달에 법원에 이혼신청서류를 접수한 건수가 직전 달보다 평균 11.5% 증가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소식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명절이라 이혼하는 게 아니라, 명절에 그간 쌓인 갈등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 명절 스트레스를 십분 이해한다며 '무조건 의뢰인의 편만 드는 변호사'는 주의하세요.
이혼소송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믿고, 함께 의지하며 사건을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앞 뒤 사정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의뢰인의 말이 맞다고 공감을 해주고, 무조건 이혼소송만 하라고 부추긴다면?
여러분은 한 번쯤 이 변호사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이제 민족대명절, 구정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정까지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가족간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시부모와 며느리 간, 반대로 장서 간 ‘명절 증후군’ 앞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5인 미만 집합금지를 기발하게 준수해가며 ‘고부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대표적으로 부모님 댁에 자녀 부부가 방문하여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상적인 경우의 수는 자녀들을 오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을 만드는 날에는 '꼭 4인이 되도록' 며느리들만 불러서 노동을 시키고, 명절 당일에 차례를 지내고 전날 만든 음식을 먹을 때는 아들들만 와서 5인 미만을 만들 요구를 하는 식입니다.
저희 이혼전담센터 변호사님들께서는 명절 직후 이혼 상담을 하실 때, 명절증후군이나 명절이혼이라는 말이 신조어가 아닌, 원래부터 있던 단어로 인식될 만큼 명절 직후 이혼을 하는 사람이 줄지 않는다고들 말씀하시지요.
명절 스트레스로 이혼을 준비한다면,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명절이나, 평소에 시부모 혹은 처부모, 남편이나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혼소송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가벼운 말다툼이나 우발적인 싸움 아닌, 수차례 지속되어 온 모욕이나 폭언, 폭행까지 의미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시부모 및 처부모에게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답니다.
2. 1차 책임은 배우자에게
무엇보다 배우자와는 갈등이 크지 않았다고 해도 사이에서 중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유책배우자가 되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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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후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재판이혼 사유를 잘못 택하거나 준비가 부족하여 오히려 패소할 수가 있는데요.
모욕이나 폭언을 직접적으로 들은 대화내역, 갈등 상황을 설명하며 중재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또는 통화내역, 병원 진료 기록이 명절 갈등 이혼소송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본인이 명절 증후군으로 인한 고부갈등, 부부싸움 시 문제해결 여부를 입증하는 것 역시도 중요합니다.
명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화가 나고 모욕감을 느꼈다 해서 무조건 배우자에게 심하게 화를 내거나, 집을 나가버리는 것은 본인이 폭언을 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악의적인 유기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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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정직한 변호사라면 무조건 소송만을 종용하지 않습니다. 실력있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실력있는 변호사라면 알음알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 오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명절이혼소송처럼 충동적으로 이혼을 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다분한 사안에서는 무조건 의뢰인의 편만 들어주는 변호사 혹은 의뢰인의 불리한 점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변호사는 당장 사건을 맡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변호사, 조금의 약점도 남기지 않고 전부 대비책을 세우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승소를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의뢰인의 패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변호사가 어떤 전략을 제시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만 주의하여 변호사를 고른다면, 적어도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억울하게 이혼소송에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테헤란 이혼센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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