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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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부인, 외도책임과 위자료청구를 다투는 실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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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간소송부인은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2.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없을까요?
3.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는데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언제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어떤 증거로 책임을 다툴 수 있는지 본문에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없더라도 애정 표현, 숙박, 반복적 만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연락이나 일회성 만남만으로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객관적으로 파탄된 뒤의 만남이라면 책임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파탄 여부는 별거 기간, 이혼 협의, 부부관계 단절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간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했고, 주변 정보도 이를 의심하기 어려웠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반지, 자녀 이야기, 배우자의 연락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불리합니다.
SNS 사진, 카카오톡 대화, 소개 경위 등이 인식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즉시 관계를 정리했는지도 실무에서 의미 있게 봅니다.
먼저 소장에 적힌 부정행위 시기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사진, 대화, 숙박 기록이 실제 사실과 맞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대화 내용, 소개자 진술, 만남 경위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을 주장하려면 별거, 이혼소송, 가정불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원고나 배우자에게 연락하면 추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제출기한을 지켜야 하므로 초기 대응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간소송부인은 부정행위 자체, 기혼 인식, 혼인 파탄 여부가 핵심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관계 기간, 부정행위 정도, 혼인 파탄 기여도를 고려해 정해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증거 구성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법률적 쟁점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답변 방향이 이후 조정과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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