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1천만원만 지급
위약벌 조항 없이 위자료 1천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
사건쟁점
외뢰인 최정수(가명)씨는 회사 내에서
회사 대표 김수철(가명)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자녀와 가정이 있는 기혼남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큰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회사 대표 김수철(가명)씨의 아내에게 소장을 받게 되었으며,
5천만 원 손해배상을 피소 당했다고 합니다.
5천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 해결방안을 찾다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찾아와 주셨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의뢰인 최정수(가명)씨는 위자료를 감액을 원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허위 사실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을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최정수(가명)씨는 1년전 회사에 입사를 하여,
회식 자리에서 대표 김수철(가명)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식이 끝난 직후, 대표 김수철(가명)씨는 의뢰인에게 먼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으며,
의뢰인 최정수(가명)씨는 회사 대표였기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알겠다고 하고 집 앞까지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데요.
처음에는 새로 들어온 직원이기에 잘해주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였는데,
점점 어느 날부터 구애로 변했다고 합니다.
의뢰인 최정수(가명)씨는 대표 김수철(가명)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기에,
처음에는 그만 해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속해서 김수철(가명)씨가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에 그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갔다고 합니다.
이에 두 사람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데요.
결국, 대표 김수철(가명)씨 아내(원고)에게 발각이 되어,
5천만 원 손해배상을 피소 당했다고 합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우선적으로 의뢰인 최정수(가명)씨와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을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여 보낸 소장내용들이 허위적으로 부풀려져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는 5천만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한 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피력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이 조력한 내용은?
01. 외뢰인 최정수(가명)씨는 회사 대표 김수철(가명)씨와 수차례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직장 내 상하관계였기에 현실적으로 힘들었다는 점도 주장을 했습니다.
02. 원고, 즉 대표 김수철(가명)씨의 아내가 주장하고 있는 혼인 파탄은 이미 외뢰인과 외도를 하기 직전부터
불화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03. 의뢰인 최정수(가명)씨가 원고에세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과를 하였고 사직서를 낸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피력을 하며 의뢰인을 조력을 했습니다.
결과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조정을 이끌어내어 아무런 위약벌 조항 없이
기존 청구 금액이 었던, 5천만 원 중에서 5분의 1인
1천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을 하라고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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