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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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대상, 이혼할 때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까?
목차
1.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2.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3. 재산분할대상을 확인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나 예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이혼을 준비하다 보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뿐 아니라 한쪽 명의로 된 부동산과 금융자산도 분할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에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재산분할대상의 범위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대상에는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거나 경제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 형성한 재산뿐 아니라 기존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그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 역시 발생 경위와 사용 목적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의만 확인하기보다 재산과 채무가 형성된 과정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을 배우자가 장기간 관리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가 분할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혼인 기간에 대출금을 함께 갚거나 재산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혼인 중 관리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과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급여 등 부부의 주요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의 명의와 취득 시점, 현재 가치뿐 아니라 대출금 등 관련 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에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소득자료와 금융거래내역 등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대상은 부부 공동명의 재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라도 형성 및 유지 과정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종류와 명의만 확인하기보다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혼인 기간의 기여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과 채무를 먼저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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