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전액 인정 재산분할 대상분할 인정 양육비 전액 인정 사실상 전부 승소
상간자 소송과 이혼을 분리 대응하며 전략적으로 설계한 사건입니다 재산분할 방식과 기여도 입증을 통해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서론.
이혼을 결심한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단순합니다. 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을 들여다보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가 서로 얽혀 있고 상대방은 온갖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이 사건 역시 동일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다수의 토지 재산, 그리고 기여도 부정까지 겹친 상황이었죠.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일부만 인정받고 끝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의뢰인이 원했던 핵심 세 가지가 모두 관철되었습니다.
➪1. 상간자 소송 병행이 왜 중요했을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따로 해야 하나요. 굳이 병행할 필요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이미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들어, 자신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변제 항변입니다.
하지만 법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저희는 상간자 소송의 진행 경과와 판결 결과를 단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분리했습니다.
상간녀가 지급한 금액은 전체 손해 중 일부일 뿐이며, 배우자의 책임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구조화했습니다.
실무에서도 법원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서 각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결과, 상간녀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위자료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단순히 병행한 것이 아니라, 두 사건을 연결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2. 재산분할 방식이 결과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이혼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바로 방식입니다. 금액만 따지다 보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토지가 여러 필지 존재했고, 농지까지 포함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공유 지분 방식으로 나누자고 주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큽니다. 공유 상태가 되면 이후 별도의 공유물분할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시간과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농지 취득 역시 법적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검토하여 제시했습니다.
결국 대상분할 방식으로 특정 토지의 명의를 이전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 분쟁 종결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후 분쟁까지 차단하는 방식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이 사건은 그 기준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3. 양육비 최대 인정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양육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대방 주장에 휘둘립니다.
소득이 적다. 부담이 크다. 이런 주장들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정한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양육 환경 등이 핵심 요소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소득 구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형식적인 신고 소득이 아니라 실제 경제력을 드러내는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준표에 맞춰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설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청구한 양육비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 주장 배제가 아닙니다. 객관 자료로 상대방의 논리를 무력화하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결국 입증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무리
이 사건을 다시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각각 따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간자 소송,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검색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내가 손해 보는 건 아닐까. 상대방 말이 맞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이 계속 들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과는 전략에서 갈립니다.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당연합니다. 다만 방향은 명확해야 합니다. 그 차이가 결국 결과를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