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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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리스이혼, 부부관계 단절만으로 이혼이 가능할까?
목차
1. 섹스리스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2.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3. 섹스리스이혼을 준비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배우자와 오랫동안 부부관계가 없는데, 이것만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오랜 기간 성관계가 없고,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생활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인관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섹스리스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실제 법률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부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관계의 단절이 장기간 이어지고,
그 원인과 경위에 따라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동안의 부부생활과 갈등의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부관계가 단절된 이유와 기간,
부부 사이의 전반적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질병이나 출산, 임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부관계가 어려웠던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없었던 기간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기간만으로 이혼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섹스리스라는 현상 자체보다
왜 부부관계가 단절되었는지와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단절된 구체적인 원인이 중요합니다.
한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거부가 장기간 지속되었는지,
부부 사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단절과 함께 별거가 이어지거나
대화와 교류까지 거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없는 생활을 유지해 왔다면
그 자체만으로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거부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다른 귀책사유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누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섹스리스이혼을 준비한다면
부부관계의 단절이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과
그동안의 혼인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관계 회복을 위해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상담이나 치료를 진행한 기록 등이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별거를 했다면 별거 시점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하면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당시의 대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인 대화나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섹스리스 문제만으로 이혼을 주장하기보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별거, 대화 단절 등
혼인관계가 변화해 온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섹스리스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 부부관계가 단절되고,
그 원인과 경위에 따라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부관계가 없었던 기간뿐 아니라
그 원인과 부부 사이의 갈등, 별거 여부,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 대한 각자의 책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혼 여부와 함께 전체적인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섹스리스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부관계가 단절된 기간과 원인,
혼인생활에서 있었던 주요 상황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