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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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이혼, 결혼생활을 끝내려면 이혼 절차가 필요할까요?
목차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도 부부가 아닐까요?
2. 결혼식까지 했다면 사실혼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관계를 정리할 때 재산과 위자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결혼식은 했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관계가 틀어진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결혼식도 올렸고 신혼집에서 함께 생활했지만
여러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 헤어지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건가요?"
"결혼식을 했는데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했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혼인신고전이혼을 고민할 때
반드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려면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혼 부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혼인신고전이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이혼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혼이 아니라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거나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니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할 때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입니다.
실제로 함께 거주하며 경제생활을 같이하고
가족들에게도 부부로 인식되는 등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여부만 확인하고 관계를 정리하기보다는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형태의 공동생활을 해왔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혼은 단순히 연인이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는지 등 을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은 이러한 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지만,
결혼식만으로 모든 사실혼 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신혼집을 마련해 생활했는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했는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을 준비하던 중 관계가 끝났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까지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이 아니라 약혼 해제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사실혼이 성립한 뒤 관계가 파탄된 경우와
결혼을 준비하다 파혼한 경우에는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전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나 약혼 단계였는지,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함께 생활하며
형성한 재산 문제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단순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 을 살펴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법률관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관계의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혼집 보증금이나 공동으로 구입한 물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이 있다면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전이혼은 단순히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형성했고
그동안 어떤 재산관계를 만들어왔는지에 따라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전이혼은 법률혼 부부가 진행하는
일반적인 이혼과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면 법률혼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혼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이 무산되었다면
약혼 해제와 관련된 문제를 따져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혼인신고전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인신고를 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혼인생활이 이루어졌는지부터
정확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