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아빠양육권, 엄마보다 불리하다는 말 사실일까요?
목차
1. 아빠양육권,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누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 아빠가 양육권을 원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건 어렵다고 하던데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를 직접 키우고 싶지만
처음부터 걱정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등하원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더라도
막상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아이가 어리면 무조건 엄마가 양육권을 갖게 되나요?"
"제가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어도 어려운 건가요?"
하지만 부모의 성별만으로 양육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과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아빠양육권을 원한다면 막연히 불리하다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돌봐왔고
앞으로 어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빠양육권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는 부분과
준비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 결정에서 당연히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양육자 지정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현재 양육 상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를 주로 돌봐왔고
현재도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면
아빠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거나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육권은 부모 중 누가 경제적으로 더 우월한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엄마와 아빠 중 누구인지가 아니라
자녀에게 어떤 선택이 더 안정적이고 적절한가입니다.
그래서 아빠양육권을 판단할 때도 부모의 성별보다는
실제 양육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자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누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봐왔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식사와 등하원을 챙긴 사람은 누구인지,
병원이나 학교생활은 누가 관리했는지,
평소 자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 왔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현재 안정적으로 형성된 양육환경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자녀의 연령과 의사 역시 사안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과
양육자로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이 양육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아빠양육권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잘못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기보다
자녀의 생활을 기준으로 누가 안정적인 양육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을 원한다면 실제 양육에 참여해 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제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그동안의 양육 상황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어린이집과의 연락 내용,
병원 진료나 교육 관련 자료,
자녀를 위해 지출한 내역 등은
실제 양육 참여 정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양육계획도 중요합니다.
이혼 이후 어디에서 거주할 것인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등하원과 방과 후 돌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면 그것만 강조하기보다
본인이 직접 어느 정도까지 양육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별거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와
그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도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빠양육권을 원한다면
소송을 시작할 때가 되어서야 준비하기보다
현재의 양육 상황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양육권은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불리하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은 부모의 성별보다
자녀가 앞으로 누구와 생활하는 것이 복리에 더 부합하는지입니다.
그동안 실제로 누가 아이를 돌봐왔는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혼 이후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한 번 정해지고 끝나는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아빠양육권을 원하고 계시다면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나은 부모라고 주장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지금까지의 양육 과정과 앞으로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