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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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으로 결혼 전 재산 반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목차
1. 사실혼 이혼이면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2. 결혼 전 재산도 나눠질 수 있는 건가요
3. 증거 없이 대응하면 정말 불리한가요
[서론]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다고요.
그런데 막상 상황이 벌어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법원에서도 이를 검토합니다.
여기서부터 불안이 커지죠.
사실혼 이혼에서도 결혼 전 재산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결과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사실혼 이혼이면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법원은 혼인신고 여부보다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함께 거주했고, 생활비를 나누며, 주변에서도 부부처럼 인식됐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열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 아무 권리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역할과 기여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2] 결혼 전 재산도 나눠질 수 있는 건가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내가 혼인 전에 마련한 재산인데 왜 나눠야 하느냐, 이 질문이 자연스럽습니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 재산은 개인 재산입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언제 취득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취득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했다면, 그 재산은 단순 보관이 아니라 공동생활의 기반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그 흐름 역시 분할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재산의 출처와 사용 내역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으면, 결혼 전 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3] 증거 없이 대응하면 정말 불리한가요
이건 단순한 불리함 수준이 아닙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실혼 이혼 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입증으로 움직입니다.
상대방은 함께 생활했다는 흔적을 최대한 모읍니다. 카드 내역, 메시지, 지출 기록, 주변 진술까지 활용합니다.
이때 “나는 기여를 안 받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자금이 사용됐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좌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하고, 사용 목적도 납득 가능해야 합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재산 일부를 인정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싸움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 주장보다 기록입니다.
[마무리]
사실혼 이혼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안심하는 순간, 이미 대응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언제나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억울함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미리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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