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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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기간 중 생활비 청구 지금 가능할까요
목차
1. 이혼 소송 중인데 생활비를 안 줘도 되는 건가요
2. 법원은 생활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3. 당장 생활비가 막혔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서론]
이혼을 결심한 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관계가 아니라 생계입니다.
이혼 소송 기간 중 생활비가 끊기면 월세와 공과금, 아이 학원비, 카드값이 한꺼번에 현실이 되죠.
검색창에 이혼 소송 기간 중 생활비를 반복해서 입력하는 이유도 결국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불안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이미 법적 문제는 시작된 것입니다.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의 영역입니다.
이제부터는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막연한 억울함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1] 이혼 소송 중인데 생활비를 안 줘도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민법은 부부 사이에 상호 부양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이 해소되기 전까지, 즉 판결이 확정되거나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이 의무는 별거 중이든, 이혼 소송 중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이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으니 생활비는 알아서 하라.
그러나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혼을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는 생활비 지급 의무의 존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다면 의무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상대가 일정한 소득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한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입니다. 생활비는 호의가 아니라 법적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몇 달을 버티다 채무만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기 쉽습니다.
초기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법원은 생활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필요성과 능력을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생활 유지에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면 주거비, 식비, 교육비, 의료비 등 구체적인 지출 항목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힘들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임대차 계약서, 학원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의 소득 자료가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신고 내역, 금융 거래 내역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특징 하나를 말씀드리면, 법원은 누가 더 억울한지보다 누가 실제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지에 무게를 둡니다.
따라서 전략은 명확합니다. 현재의 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수치와 자료로 설득해야 합니다. 감정 호소는 부차적입니다.
이 부분에서 준비가 부족하면 결정 금액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예상보다 빠르게 임시 지급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당장 생활비가 막혔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시간이 문제라면 사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법원에 임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자녀 양육비와 함께 생활비 일부를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긴급성이 인정되면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집니다.
또 하나는 부양료 청구입니다. 이는 혼인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배우자에게 생활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 모두 단순 신청서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청 취지와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간혹 상대가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현금 거래 위주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금융거래 내역 분석, 재산조회 신청 등 추가 절차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경험 없이 접근하면 허점이 생기기 쉽습니다.
생활비가 끊겼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향후 재산분할과 위자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무리]
이혼 소송 기간 중 생활비 문제는 단순한 금전 다툼이 아닙니다. 삶의 기반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상대가 지급을 거부한다고 해서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점이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할 신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고민이 깊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혼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버티기보다는, 구조를 정확히 짜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생활비는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청하고, 소명하고, 결정받아야 현실이 됩니다.
이혼 소송 기간 중 생활비, 흔들리지 말고 법의 언어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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