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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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시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목차
1. 전업주부라서 불리한가요
2. 재산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3. 법원은 비율을 어떻게 정하나요
[서론]
전업주부 이혼시 재산분할을 검색하셨다면 이미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내가 번 돈이 없는데 과연 요구할 수 있을까. 상대가 생활비를 줬으니 끝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된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누가 급여를 통장에 찍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기반을 누가 지탱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전업주부의 역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인정됩니다.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판단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업주부라서 불리한가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벌지 않았으니 기여도가 낮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재산 형성의 간접 기여로 법원에서 명확히 인정됩니다.
실무상 장기간 혼인, 특히 1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5대5에 근접하거나 사안에 따라 그 이상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올까요.
배우자가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전제는 가정의 안정입니다. 식사, 자녀 교육, 생활 관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장기간 소득 활동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를 구조적 기여로 평가합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재산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의 산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법리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가 다 벌었다고 주장해도 그것만으로 비율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혼인 기간, 역할 분담,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인정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실무의 갈림길입니다.
[2] 재산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비율을 묻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입니다.
전업주부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단순히 아파트와 예금만이 아닙니다.
혼인 중 형성된 예금, 부동산, 자동차는 물론이고 퇴직금 중 혼인 기간 해당 부분, 개인연금 적립금, 보험 해지환급금, 주식과 가상자산, 사업체 지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형성 시점입니다. 혼인 이후 형성되었거나 증가한 부분이라면 원칙적으로 공동 형성 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퇴직금은 장래 수령 예정이라도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립된 입장입니다.
문제는 은닉입니다. 소득이 사업 형태이거나 금융 거래가 복잡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정확한 규모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때 재산조회 제도,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등을 활용하지 않으면 분할 대상 자체가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비율을 5대5로 받아도 전체 재산을 절반만 파악했다면 실질적으로는 4분의 1을 받은 셈이 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3] 법원은 비율을 어떻게 정하나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원이 보는 요소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혼인 기간, 가사와 육아 부담 정도, 경제활동 기여, 재산 형성 과정, 자녀 양육 계획 등입니다.
특히 장기간 혼인과 전업주부의 전담 양육이 결합된 경우 기본적으로 절반에 가까운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혼인 초기에 이미 형성된 특유재산,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 판단에서 달리 고려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낮은 비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 없이 협의에 응했다가 스스로 비율을 낮춰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대는 이미 숫자를 계산해두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전업주부는 감정과 불안 속에서 대응하다 보니 구조를 놓치기 쉽죠.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에 맞춘 주장, 자료에 근거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무리]
전업주부 이혼시 재산분할은 동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구조의 문제입니다.
가사노동은 보이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한 기여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며 숫자만 떠올리기보다, 현재 재산 범위와 혼인 기간, 역할 분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쌓아온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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