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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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합의서 작성, 위자료만 받으면 끝일까
목차
1. 위자료만 합의하면 끝일까
2. 구상권, 왜 문제가 될까
3.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
[서론]
배우자의 외도로 마음이 복잡해도 위자료만큼은 확실히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합의서 작성 후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로 다시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조항 하나가 금전적 권리를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남합의서를 작성할 때 흔히 놓치기 쉬운 부분과,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위자료만 합의하면 끝일까
많은 분이 위자료 합의만 하면 모든 문제가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불륜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공동의 부정행위로 취급됩니다.
즉, 위자료를 상간자에게 받았다 하더라도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안전하게 확보하려면 합의서에 관련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구상권, 왜 문제가 될까
구상권이란 상간자가 본인이 지급한 위자료 일부를 배우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여러분이 어렵게 받은 위자료가 다시 상간자에게 흘러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간자가 위자료의 절반 정도를 돌려받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런 사태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조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하나가 위자료를 온전히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3]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
합의서 작성 시 단순히 위자료 금액만 기록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경우에 따라 비밀 유지 조항, 위약벌 조항, 공증 절차 등 다양한 항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잠시의 방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무리]
상간남합의서는 단순한 금전 합의 문서가 아니라,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위자료만 받고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구상권 포기 등 필요한 조항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철저히 대비해야 마음고생 없이 확실하게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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