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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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목차
1. 사실혼과 동거, 왜 다르게 보는가
2. 사실혼 파혼 시 예물과 예단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3. 사실혼 파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정말 가능한가
[서론]
사실혼 파혼은 그냥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 신고가 없어도 함께 살아온 시간, 마음으로 맺은 약속, 경제적 협력 등 모든 것이 얽혀 있는 문제죠.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검색을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힘들지만, 현실은 증거와 법리가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사실혼 파혼 사건에서는 혼인의사와 공동생활, 귀책사유와 재산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1] 사실혼과 동거, 왜 다르게 보는가
사실혼은 단순히 같이 산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의사와 부부로서 공동생활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단순 동거는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동계좌, 경제적 협력, 가족 행사 참여, 주변인의 인식 등 현실적 흔적이 있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살았는데도 증거가 필요해?”라며 의문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기록, 결혼 준비 자료, 부동산 공동 계약서 등이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결국 사실혼 인정은 생활의 흔적을 입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 사실혼 파혼 시 예물과 예단은 돌려받을 수있을까
예물과 예단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약속을 전제로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파혼 후 반환 여부가 법적으로 논쟁이 됩니다.
법원은 먼저 누가 잘못했는지 봅니다.
상대의 외도, 폭력, 일방적 파기 등이 있으면 반환 책임이 커집니다.
반대로 서로 합의하여 헤어졌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만 하면 다 면책되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합의뿐 아니라 합의의 진정성, 결혼 준비 과정, 생활 흔적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단순 합의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예물과 예단 반환 여부는 귀책사유가 핵심 기준입니다.
[3] 사실혼 파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정말 가능한가
사실혼 파혼이라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상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외도, 폭력, 기망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인용률이 높습니다.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함께 형성한 재산에 기여한 정도가 판단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간이 짧으면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기여도를 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사업 참여, 생활비 협력 등이 있으면 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사실혼에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실혼 파혼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입니다.
억울함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상대가 책임을 부정할수록 차분한 자료 정리와 법리 정리가 중요합니다.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법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증거입니다.
지금 막막하다면 혼자 버티지 말고 법적 관점에서 현실을 점검할 시점입니다.
사실혼 파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정리 과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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