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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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못버는남편 이혼사유 법적으로 인정될까요?
돈못버는남편 이혼사유 법적으로 인정될까요?
“남편이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돈못버는남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소득이 적거나 돈을 벌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태도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혼인 생활의 실질을 기준으로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돈을 못 번다’는 사정이 언제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돈을 못 버는 것과 부양의무 위반은 다릅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에게 상호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는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혼인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실직 상태라도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는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다른 방식으로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경제활동을 회피하고 배우자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돈못버는남편 문제가 이혼 사유로 다뤄질 때, 법원은 ‘무능력’이 아니라 ‘무책임’을 보고 판단합니다.
즉 벌지 못한 결과보다, 벌지 않으려는 태도와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이 쟁점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제 문제는 그 자체로 단독 사유가 되기보다는, 다른 갈등과 결합되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 미지급, 반복적인 채무 발생,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지속되었다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 지속적인 다툼, 별거, 신뢰 상실이 발생했다면 파탄 사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장 내역, 채무 관계, 문자 메시지나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법원은 돈못버는남편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그로 인해 혼인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경과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경제적 무책임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자료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상대방의 귀책 정도가 핵심입니다.
장기간의 생활비 방임, 반복적인 약속 위반, 고의적인 경제활동 회피가 있었다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 비율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가사노동이나 육아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돈못버는남편 문제가 ‘기여 없음’이 아니라 ‘공동재산 감소’로 이어졌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이 아니라 혼인에 대한 태도입니다]
배우자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숫자로 보이는 소득보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와 책임감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문제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웠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돈못버는남편 이슈가 인정되는 경우는, 경제 문제로 인해 신뢰와 공동생활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혼인 파탄의 경과를 차분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돈못버는남편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률적으로 구조를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만, 불필요한 시간 소모와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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