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승소
혼인 4개월만에 가정폭력으로 도움 요청한 의뢰인, 이혼/위자료 승소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상담 후 전략구상
1) 의뢰인의 상황
✔ 배우자에게 속아 결혼한 상황
✔ 가정폭력에 노출된 상황
✔ 배우자의 사기를 안 지 3개월이 지나 혼인취소가 불가능한 상황
✔ 혼인기간(4개월)이 짧아 불리한 상황
2) 의뢰인의 우선순위
✔ 혼인취소 및 이혼 성립
✔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이혼남이며 현재 전처의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본인이 굉장히 부자라고 소개하였는데요.
결혼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의뢰인은 남편의 인품과 경제적 안정을 믿고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한 이후에 남편의 경제사정이 모두 거짓이었으며 오히려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하며 재산 상황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의뢰인을 폭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이후로도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우울증을 앓고 자살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남편에게 속아 사기결혼 당한 사실에 좌절하며, 혼인취소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진행과정
1) 테헤란이 다른 점
✔ 위자료청구소송의 노하우 보유
✔ 의뢰인 상황에 맞는 증거수집 및 전략구성의 노하우 보유
2) 테헤란의 대처
✔ 의뢰인 안전을 위한 신속한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 위자료청구소송에 집중
✔ 짧은 혼인기간이라는 약점보다는 의뢰인이 받은 피해에 소송이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
안타깝게도 의뢰인이 배우자의 사기를 안 지 3개월이 지나 혼인취소는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인 본 법인은 위자료에 집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혼인유지기간이 4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은 점이 관건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원고가 당한 상해 피해 사실로 원고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비록 반년도 채 되지 않은 혼인생활을 청산하려 하는 것이나 그동안 피고에게 당한 상해 등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혼인과정 역시도 거의 혼인취소 사유에 준하는 심각한 기망이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판결
✔ 가정폭력 배우자와의 안전한 이혼성립
✔ 4000만 원 위자료 판결 성공
피고 측은 원고인 저희 측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했고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이혼하고, 위자료로 4000만 원 및 연 지연이자 12%를 인정받았습니다.
혼인 기간은 비록 매우 짧았으나, 혼인파탄 경위와 피해 정도를 인정하여 위자료 액수를 매우 높게 산정한 것입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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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