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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승소

상간녀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및 소송비용 50% 인용

2020.09.10

상담 후 전략구상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의 적반하장 태도를 견디지 못했고 결국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상간녀를 확실히 벌하고, 보다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1) 의뢰인의 상황

✔ 상간녀의 처벌을 원하는 상황

 

2) 의뢰인의 우선순위

✔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진행

✔ 높은 위자료의 성립

사건 진행과정

1) 테헤란이 다른 점

✔ 위자료청구소송의 노하우 보유

✔ 의뢰인 상황에 맞는 증거수집 및 전략구성의 노하우 보유

 

2) 테헤란의 대처

저희는 가장 먼저, 상간녀 측에서 의뢰인의 남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의 부정행위 정도가 심각하게 악질이라는 점을 입증함과 동시에, 반성하고 있지 않은 상간녀의 태도를 지적하며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할 의무를 강조하며 위자료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판결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상간녀가 원고인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000만 원 위자료 판결 성공

✔ 소송비용의 50%를 상간녀 측에서 부담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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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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