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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승소

사실혼위자료 1500만 원 인정

2020.08.27

상담 후 전략구상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그 관계가 파탄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상황

✔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상황

 

2) 의뢰인의 우선순위

✔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사건 진행과정

1) 테헤란이 다른 점

✔ 사실혼 관계 입증의 노하우 보유

✔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한 증거확보의 노하우 보유

 

2) 테헤란의 대처

✔ 의뢰인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며,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입증

최종판결

✔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법률혼 해소와 같은 권리 인정

✔ 1500만 원 위자료 판결 성공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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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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