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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80%감액

상간소송 당한 의뢰인이 위자료 80% 감액받은 사례

2023.09.12

 

■ 진행과정

 

▣ 4월 21일

> 부산가정법원 서류 접수

 

 

▣ 1월 28일

> 변론 종결

 

 

▣ 2월 2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10개월

 

* 사유 : 상간소송피고

 

* 우선순위 : 위자료 감액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동창회 모임에서 오래된 남자인 친구를 재회하였는데요.

​

오래된 사이인 만큼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

그러던 중 친구는 문득 이혼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본인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

재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당장 이혼할 것 처럼 의뢰인에게 말해왔습니다.

​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옛친구고, 이혼할거라는 말만 굳게 믿었던 의뢰인은 결국 남자인 친구와 연애를 시작하였는데요.

​

연애기간이 6개월도 되지 않았을 무렵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찼던 의뢰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테헤란에 상간소송피고 문의를 주신 것이지요.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혼인파탄의 원인은 외도가 아닌 성격차이 였음

 

전략2. 외도 기간은 3-5개월로 5천만원의 터무니 없는 위자료는 정당하지 않음을 주장

 

전략3. 위자료를 감액하는 조건으로 절대 원고의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

 

■ 최종 판결

 

 

- 위자료는 1천만원으로 감액한다.

 

- 이외의 소송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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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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