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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2천만원

남편가스라이팅으로 이혼하여 위자료 2천만원 청구받은 사례

2023.09.12

 

■ 진행과정

 

 

▣ 4월 21일

> 춘천지방법원 서류 접수

 

 

▣ 12월 28일

> 변론 종결

 

 

▣ 1월 2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8개월

 

* 사유 : 남편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이혼 청구

 

* 우선순위 : 이혼성립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 사건 요약

 

혼인 8년차가 된 의로인.

​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

남편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은 혼인기간 동안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

매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은 모든건 일때문이고 가정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

외도를 하고 있음에도 다른 여성에게 일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끊임없는 가스라이팅을 해왔지요.

​

잘못된 일인것을 알면서도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인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또한 남편이 모든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이를 굳게 믿었지요.

​

그러던 중 의뢰인은 친구에게 남편의 외도사실을 전해듣게 되었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아예 상간녀와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까지 접하게 됩니다.

​

일때문이라고 연신내 부정한행위를 가스라이팅 해오던 남편과 더이상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깨달은

의뢰인은 결국 가스라이팅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및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후 유책행위 주장

 

전략2.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기반하여 50% 주장

 

전략3.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월 50만원 청구

 

■ 최종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한다.

 

-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양육비는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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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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