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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2천만원

협의이혼 후 상간녀소송 하여 위자료 2천만원 받은 사례

2023.09.07

이혼후 상간녀소송 하여 위자료 받은 사례

 

 

■ 진행과정

 

▣ 3월 9일

> 수원지방법원 서류 접수

▣ 11월 28일

> 변론 종결

▣ 12월 2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8개월

* 사유 : 협의이혼 후 상간소송

* 우선순위 : 위자료 청구

 

■ 사건 요약

 

혼인 3년차, 3살 아이 한명.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2년차부터 지긋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차이, 가치관차이, 양육 태도의 차이 등등

수도 없이 많이 부딪혀 왔는데요.

결국 둘은 합의이혼으로 신속한 혼인해소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후 의뢰인은 남편의 짐을 정리하던 중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 주고 받은 편지, 메일함을 확인하니 숙박업소 영수증까지.....

남편에게 이사실을 추궁하자, 이미 협의하고 이혼한 사이에 이제와서 뭘 하자는 거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은 상간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정확히 1년 전, 혼인관계가 틀어진것은 상간녀와 만남이 시작되면서 였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후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 위자료 청구

 

- 이혼 후 상간녀 소송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녹취록, 외도기간이 담긴 문자 내용, 숙박업소 영수증

 

전략2. 외도로 인한 혼인파탄이였음 주장

 

전략3.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원 청구

 

 

■ 최종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 피고의 주장에는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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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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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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