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544-672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544-672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50%

남편 알콜중독 이혼으로 유리하게 재산분할 받아낸 사례

2023.09.07

남편알콜중독으로 이혼한 사례

 

■ 진행과정

 

▣ 7월 12일

> 부산가정법원 서류 접수

▣ 11월 13일

> 변론 종결

▣ 11월 28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사유 : 남편의 알콜중독

* 우선순위 :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50%

 

■ 사건 요약

 

인 11년차의 의뢰인.

남편의 극심한 알콜중독 증세로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은 일때문이라며 매일같이 술에 취해 귀가하였는데요.

혼인 초에는 사업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술자리라고 생각하며 참았는데요.

점차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매일같이 취한 모습만 보이는 남편과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고 느낀 것이지요.

하지만 의뢰인은 이혼후재산분할 문제때문에 선뜻 이혼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 터라 재산분할을 불리하게 받을 것이 눈에 선하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 합당한 재산분할금 청구

 

- 남편 알콜중독이혼 성립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혼인파탄의 가장 큰 원인은 배우자의 알콜중독 증세라는 점 주장

 

전략2. 혼인기간 쌓인 재산의 의뢰인인의 기여도는 50%임을 주장

 

전략3. 남편의 연금에 대한 50% 분할을 주장

 

전략4. 신속한 혼인해소를 위한 조정이혼절차 진행

 

■ 최종 판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재산분할 50% 비율 인정,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 인정.

 

-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 조정이혼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의 143만원 조정이혼 수임료 안내' 칼럼 바로가기.

 

▶ '상대의 억지 항소 반박,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결과 보전 성공' 사례 바로가기.

 

▶ '원고의 청구취지 전부 인정된 조정이혼 성립' 사례 바로가기.

 

▶ '변호사 선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칼럼 바로가기.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