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간소취하
상간소장받았으나 상대남성이 기혼인점을 속인 것 증명하여 소취하된 사례
▣ 8월 18일
> 서울법원 서류 접수
▣ 10월 9일
> 변론 종결
▣ 12월 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4개월
* 사유 : 상간소송 취하
* 우선순위 : 소송취하 및 혼인빙자사기죄 처벌
의뢰인은 결혼정보회사 사이트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프로필 상 직업이 의사였고 그 외 나이 및 외모가 좋은 조건이였기에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번의 연락과 만남 끝에 두사람은 연인사이가 되었는데요.
남성은 본인이 전문직업을 가진 것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부당한 조건 만남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당연하고 가끔 돈을 빌려가기도 했지요.
의뢰인은 이에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혼하면 나아질거라는 남성의 말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성의 휴대폰에서 육아용품을 사고 판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남성은 이에 대해 변명을 늘어 놓았지만 의뢰인은 의심되는 마음을 접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남성이 있는 병원을 찾아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기혼자 이며 의사가 아닌 일반 행정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이에 혼인빙자사기죄로 해당 남성을 고소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일 뒤 남성의 와이프로 부터 상간소장을 받게 되어 대응방법을 찾아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지요.
- 상간소송 취하
- 원고의 배우자를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
전략1. 기혼자임을 몰랐을 수 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수집
전략2. 상간소송 취하 주장
전략3. 기혼임을 속이고 성적자기권리 침해한바에 의해 혼인빙자사기죄로 손해배상금 청구
- 상간소 취하
- 혼인빙자사기죄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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