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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60%이상

배우자 외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고액으로 청구받은 사례

2023.07.13

 

■ 진행과정

 

▣ 6월 18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9월 9일

> 변론 종결

▣ 9월 10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3개월

* 사유 : 배우자외도, 재산분할

* 우선순위 : 신속한 이혼, 고액의 재산분할

 

■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혼인 5년차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

결혼할때 부터 경제적 어려움은 있었지만 한푼 두푼 열심히 모으며 그래도 화목한 가정생활을 유지해왔는데요.

​

어느날 의뢰인의 지갑을 보다 숙박업소 영수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이를 남편에게 추궁하자 친구들과 간 여행이였다며 외도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지요.

​

하지만 이후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자 다른 여성과 애정이 담긴 말들을 주고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외도기간은 약 2년이 넘어 보였으며 대화 내용 속에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기만하는 듯한 말들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

너무 분노한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를 추궁하였는데요.

​

남편은 도리어 화를내며, 의뢰인의 외모에 문제가 있다는 탓을 해왔습니다.

​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외도이혼재산분할을 검색해 테헤란센터를 찾아와 주신 것이지요.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남편의 외도 증거수집 ( 다른 여성과 나눈 문자, 숙박업소 영수증,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

 

전략2. 신속한 이혼절차 진행을 위한 조정이혼 절차 진행

 

전략3. 위자료 3천만원 외 재산분할 60% 이상 주장

 

■ 최종 판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3천만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재산분할 60% 이상을 신청인에게 분할한다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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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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