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544-672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544-672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기각

30일내 상간녀소송답변서 제출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 기각된 사례

2023.07.05

상간녀 위자료 기각 사례

 

■ 진행과정

 

▣ 8월 12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11월 9일

> 변론 종결

 

▣ 11월 10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3개월

 

* 사유 : 상간녀 소송에 대한 방어

 

* 우선순위 : 위자료 기각

 

■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혼인 7년차로 직장을 다니며 아이도 키우는 워킹맘이였습니다.

사내카페를 주로 이용하던 의뢰인은 어느날 사내 직원과 일이야기를 하다 친분을 쌓게 되지요.

서로 아이가 있어 육아이야기에 공통분모가 있던 두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 지게 됩니다.

퇴근 후에도 조심스레 연락을 하며 회사 이야기,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였는데요.

다른날과 마찬가지로 퇴근을 하고 온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장이란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보기 전 의뢰인이 먼저 발견하였기에 다행히 남편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니 사내 직원과의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였는데요.

 

이에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 사적으로 만난적도 없는 직원과 불륜이라는 행위를 저지른 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상간녀로 지목된 의뢰인은 이에 상간녀소송방어를 진행 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상간녀소송방어로 원구 청구 기각

 

 

■ 테헤란의 전략

 

- 쟁점 1. 상간녀소송답변서 30일 안에 제출

 

- 쟁점 2. 답변서 내에 원고가 주장하는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

 

- 쟁점 3.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는 2번 정도 사내 카페에서 육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적 밖에 없다는 점 입증

 

- 쟁점 4. 부부 관계는 이번 사건 이전 이미 파탄되어 두사람은 별거를 하고 있었다는 점 주장

 

 

■ 최종 판결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 상간 피고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상간소송 피고'를 옹호한 이유' 칼럼 바로가기.

 

▶ '상간피고 위자료 50% 감액' 사례 바로가기.

 

 '상간소송 위자료 70% 이상 감액' 사례 바로가기.

 

 '변호사 교체 후 조정단계에서 합의 위자료 약 70% 감액' 사례 바로가기.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