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양육권자
남편의 아동학대에 위자료 3천만원 받고 이혼한 사례
▣ 10월 18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1월 9일
> 변론 종결
▣ 1월 15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3개월
* 사유 : 남편의 폭언 및 폭행
* 우선순위 : 이혼성립, 양육권
아동학대이혼으로 문의를 주셨던 의뢰인 홍씨는
남편과 결혼한지 10년 차가 되어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둔 부부이자 엄마였습니다.
소개를 받아 만났던 남편은 누구보다 성실하며 건장한 청년이었는데요.
이에 반하여 연애를 시작해 결혼까지 성공하고,
자녀까지 출산하여 남부럽지 않은 혼인 생활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회사에서 나오며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평소 매우 성실했던 남편이었기에 의뢰인은 별 다른 제지 없이 동의하였으나,
사업자금을 동업자에게 넘긴 이후, 동업자가 잠적을 해버려 모았던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자녀에게도 매우 폭력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술을 끊고 다시 재기해보자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을 밀치며 아이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폭력을 저지르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한 의뢰인은 아동학대이혼을 위해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이혼성립
- 양육권자로 지정
-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위자료 3천만원
- 양육비 지급
-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소송보다 빠르게 마무리 된다고 말씀드림
- 아동학대를 했다는 증거 수집 및 진단서 제출
- 원고가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
-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
-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주장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 양육비 배달 1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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