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감액
변호사 조력으로 상간피고 대응 진행하여 위자료 75% 감액한 사례
▣ 9월 18일
> 광주가정법원 서류 접수
▣ 12월 29일
> 변론 종결
▣ 1월 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4개월
* 사유 : 상간자 소송피고
* 우선순위 : 위자료 감액
소장으로 인해 상간녀피고 변호사를 찾았던 의뢰인 고씨는
동호회에서 권씨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일 저녁에도 간혹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주말이면 데이트를 하며 일반적인 연인의 모습으로
다정한 남자친구에게 점점 빠져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난대없이 상간녀 피고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장에서는 피고인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4천만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원고는 다름아닌 권씨의 아내였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소장을 받은 내용을 남자친구인 권씨에게 추궁하였고,
기혼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권씨로부터 들은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미 결혼을 한 지 7년차가 되어 슬하에 미성년 자녀까지 있던 권씨는,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과 연애를 이어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알고 난 후 의뢰인은 곧장 권씨와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피고로 지목된 사실과 위자료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 상간녀피고 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위자료 감액
- 의뢰인 권씨와 대화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증명
- 권씨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결혼을 이야기 한점
- 부정행위 기간이 짧음
- 외도로 인한 혼인파탄이 아님
- 권씨와 원고는 이혼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음
- 의뢰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기혼사실을 알고 만남을 하지 않았음
- 위자료 감액 청구
- 4천만원에서 감액된 1천만원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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