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50%
조정을 통해 이혼재산분할 50%이상 청구받은 사례
■ 진행과정
▣ 1월 4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4월 10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이혼사유 : 배우자와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
* 우선순위 : 아내의 과도한 재산분할 방어
의뢰인 민씨는 혼인한지 21년이 되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인 권씨는 혼인 초반부터,
의뢰인의 어머니가 생전에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던 것을 빌미로 하여,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형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권씨는 의뢰인의 형이 경제적인 사정을 사유로 이를 거부하자,
폭언을 쏟아내며 의뢰인의 가족을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또한 어머님의 제사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에도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녀들까지 의뢰인의 가족들을 보러 가지 못하도록 막았는데요.
심지어 전화통화를 하는 것까지 막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아이들을 못보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아내는 집에서도 의뢰인에게 폭언, 욕설을 일삼으며 아이들 앞에서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을 깎는 발언을 자주 하였고,
결국에는 잠도 안방에서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거실에서 침구도 없이 잠을 잤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관계를 버틸 수 없었던 의뢰인은 혼인을 해소하며,
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해 협의에 법적인 구속력을 행사하려고 저에게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방어
- 의뢰인에게 아내가 폭언을 일삼았던 점 주장
- 21년간의 혼인 생활 중 배월 생활비를 지급했던 점을 주장
- 조정단계에서 이혼을 마무리 하는 것이 합당
- 아내는 경제활동을 한적이 없지만 과소비하는 습관을 갖고 있음 주장
- 따라서 기여도 50%이상 주장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재산분할 1억5천 중 6천만원만 분할 한다
- 분할연금 청구권 권리 행사를 하지 아니한다
-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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