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양육비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지정된 사례
▣ 11월 4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4월 10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이혼사유 : 고부 갈등 및 남편의 가사 소홀로 인한 신뢰 관계 파탄
* 우선순위 : 재산분할 기여도 50%(약 4억 원) 이상,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이혼조정신청서로 문의를 주셨던 의뢰인 한씨는 남편과 결혼한지 16년이되는 부부였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온 의뢰인 부부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둘도 두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생기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집으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밖에서 경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기에,
초반에는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 음식도 해놓으시고 청소도 해놓으셔서 굉장히 감사했으나,
시어머니는 점차 의뢰인에게 잔소리를 시작으로 폭언까지 하였는데요.
경제활동을 그만 하고 집에서 가사 노동에 전념하라며 의뢰인의 직업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일삼았습니다.
이후 아이를 가진 뒤에도 매주 주말마다 집으로 찾아와 의뢰인을 힘들게 했는데요.
남편에게 시어머님으로 인해 힘들다는 고충을 얘기하면 남편은 의뢰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본인 어머님을 보호하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아이들에게까지 의뢰인을 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혼을 다짐한 후 제가 진행했던 고부갈등 이혼 사례를 보시고는,
이혼조정신청서 작성을 위해 방문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재산분할 성립
-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 심층적인 상담 진행 후 아내는 맞벌이를 하던 중 일을 그만 두고 가정에 소홀했다는 점 주장
- 취업을 알아보는 시늉일 뿐,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나가지 않은 점 주장
- 의뢰인을 속이고 친구들과 해외여행 이력
- 과소비 생활습관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점 통장내역 제출
-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기여한 바 입증
- 아이들의 친밀도가 의뢰인에게 더 있음 주장
- 양육권자로 지정됨에 따라 양육비 청구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재산분할금 50%를 지급한다.
-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
- 양육비 매달 7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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