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정이혼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 한 뒤 위자료 청구 소송 성공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조정이혼으로 위자료 6천만원 받은 사례
▣ 5월 9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7월 23일
> 변론 종결
▣ 7월 28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이혼사유 : 남편의 유책사유
* 우선순위 : 신속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에 대한 약속 이행
의뢰인은 결혼생활16년 차에 남편의 계속된 도박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 외로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동안 외도행위를 했다는 사실 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작은 반찬가게를 운영중이였는데요.
가끔씩 집에 올때면, 가게에서 벌어들인 현금만 빼서 가져가서 투자하겠다고
도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경제적 도움이 안되는 것과 별개로 남편이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이상 혼인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을 진행하고 이에대한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테헤란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위자료 지급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 조항 생성
-피고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외도 증거자료 입증
-혼인기간 내 경제적 도움 주지 않은 내역 입증
-상당한 기간동안 피고가 가출해 있었고, 도박 및 알코올에 중독되어 가정에 소홀했다는 점 주장
-혼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뢰인의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위자료 미지급시 원고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함을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위자료 미지급 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의뢰인이 명의자 임으로 확정적 귀속, 대신 그 채무도 명의자가 책임지기로 함
-연금에 대한 분할금액은 0원으로 한다
-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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