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80% 감액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은 뒤 위자료 80% 감액에 성공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고 제게 상담을 청하셨던 의뢰인.
몇 년 전부터 아내와 이렇다 할 대화조차 없이 사는 것에 지칠 때쯤, 주말 동호회에서 새로운 이성을 만난 것이 유책사유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미 몇 차례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만큼 혼인은 파탄에 이른 것과 마찬가지였지만,
이혼도 하지 않고 다른 이성을 만난 것에 대한 잘못은 의뢰인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도 포기하고 원고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5천만 원이나 요구하는 아내에 대해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이혼소송피고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75%, 재산분할 50% 감액에 성공한 저희의 사례를 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의뢰인은 본인의 유책사유를 인정하고 쟁점의 대부분을 아내의 뜻에 따라 진행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청구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하였지요.
원고가 주장하는 유책 행위가 모두 사실이었기에 이혼소송피고로서 전액을 기각하기는 어려운 상황.
부정행위가 직접적인 혼인 파탄의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으로 감액하는 전략을 구상합니다.
본래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유책 사유를 저지른 정도와 기간,
두 사람의 혼인 파탄의 정도,
혼인 기간 및 자녀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사유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의뢰인을 위해 꾸려진 전담 변호인단은 바로 이 점을 공략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혼 이야기가 나왔던 두 사람의 혼인 파탄의 주된 사유가 과연 이혼소송피고인 의뢰인의 부정행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주장한 겁니다.
법원 역시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의뢰인 측 주장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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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 두 사람의 혼인 기간, · 나이, · 직업 및 경제력, · 가족관계, ·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혼소송피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판결한 것입니다.
원고가 처음 청구했던 5천만 원에서 무려 80%를 감액한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양육비 역시 원고가 처음 청구했던 80만 원에서 30만 원 감액한 월 50만 원이 판결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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