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군인연금 40% 분할
군인연금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 1천만 원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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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 1천만 원 받아낸 사례
▶ 11월 18일
대전가정법원 서류 접수
▶ 1월 20일
변론 종결
▶ 1월 28일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사유 : 남편의 폭언
* 우선순위 : 군인연금 재산분할
직업군인남편과 가정을 꾸리며, 살아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한다는 핑계로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해야할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본인이 화나면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참아왔고,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에게 군인연금재산분할을 절대 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러다 군인연금재산분할을 받지 못 할까 불안했던 의뢰인은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략 1. 남편의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고 관계 개선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
전략 2.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 청구
전략 3. 아파트 빚 반환한 내역을 증거로 재산분할 50% 주장
전략 4. 군인연금재산분할 전문 변호인단 구성, 군인연금재산분할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한 빠른 상황 파악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626만 원을 지급한다.
→ 매월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
→ 군인연금 40%를 분할한다.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를 입증하고, 각 조건에 부합해야 가능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기여도 입증절차는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결과로 이끌어 드릴 수 있어 정말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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