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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3천만 원 위자료 청구 성공

가정폭력이혼하여 위자료 및 소송비용 받아낸 사례

2023.12.15

가정폭력이혼하여 위자료 및 소송비용 받아낸 사례

 

■ 진행과정

 

 

▣ 2월 5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11월 1일

> 변론 종결

 

 

▣ 11월 9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10개월

 

 

* 사유 :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 성립 및 위자료 청구

 

 

* 우선순위 : 신속한 이혼성립 및 고액의 위자료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동창회를 통해 학창 시절 친했던 친구를 재회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났던터라 반가웠고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를 교환해 자주 보기로 약속했다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는 가까워졌고 뒤이어 연인사이로 발전했는데요. 연애기간 3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여 연인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연애기간 동안 의뢰인과 싸우면 욕설을 하기도 했지만 평소에는 자상했던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배우자의 폭언은 점차 심해졌고, 기분이 풀리지 않으면 가구까지 파손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은 결혼 6개월 만에 드러났지요.

 

가구파손에 이어 의뢰인에게 손찌검을 하며 본인의 폭행은 의뢰인때문이기에 당연한거라며 가스라이팅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싸울 때마다 여러번 폭행을 당했고 어느 순간 화풀이 대상이 되어버렸지요.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을 주장(병원 진단서 및 상해 입은 사진 증거로 제출)

 

 

전략 2. 의뢰인의 우선순위인 신속한 이혼을 위해 조정 절차 진행

 

 

전략 3. 형사 변호사와 협업하여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전략 4. 이혼 전문 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우선순위에 따른 소송 진행

 

 

 

■ 결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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