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대방 항소 방어
상대의 억지 항소 반박, 의뢰인에 유리한 1심 결과 보전 성공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항소를 준비하며 유의했던 점 1.
이 분은 1심을 저희와 함께 진행하신 분인데요. 상대방이 항소를 하자, 의뢰인도 다시 저희를 선임해 함께 항소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저희가 1심에서 제출하고자 하였던 증거, 반박할 점을 모두 서면에 담아서 주장하였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질타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었습니다.
1심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고 의뢰인 측에서 아이들이 남편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와 고모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이죠(그러나 단순히 이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제한신청이 받아들여지긴 힘듭니다).
그래서 1심 동안 상대방의 면접교섭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면접교섭 방해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이는 친권 및 양육권 박탈 사유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척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모친인 의뢰인의 입장을 존중하여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를 법원에 조심스럽게 전달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의해야 했던 점 2.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특히 상대방은 항소심 소장을 쓰며 꼼수를 부려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무척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변론 과정에서 이를 찾아내 잘못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싱거운 결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법원이 인정할 수 있었던 부분을 모두 기각시키고 1심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를 떠나 변호사와 실무 직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항소심 서면에 의뢰인의 주장을 잘 반영해준 부분에 대해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더욱이 결과까지 원하는 대로 나와 서로 기분 좋게 인사하고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1심을 뒤집고 항소에서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심 판결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났다면 2심에서도 1심 의견을 쉽게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판사님 입장에서는 1심에서의 결과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 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잘 보고, 원심을 파기할 수 있는 새로운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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