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접근금지 가처분
이혼소송 제기와 동시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곧바로 인용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지친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약 2년 전부터 배우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 정도가 심각해졌다고 하는데요.
연애시절 및 신혼에는 남편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혼자 욕을 중얼거리거나 흥분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크게 신경을 안 쓴 거죠.
이 같은 성향이 점점 심해지더니 집안의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고, 아이가 태어나자 의뢰인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을 견디기 힘들었던 의뢰인께서 이혼을 요구하자 의뢰인을 죽이겠다며 협박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협박에 심각성을 느끼고 자녀와 피신하신 뒤, 저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테헤란의 신속한 대응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이후에, 차근차근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혼소송 시작과 동시에 의뢰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가장 먼저 신속하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이를 신경쓰지 않고 이혼 및 위자료 소송부터 진행하여 가해자의 보복에 의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이든 접근금지 가처분이든 꼭,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조치로 의뢰인 안전을 확보한 이후, 의뢰인께서는 아직까지는 불안함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 하셨으나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어 소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1.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남편의 실제 접근 및 모든 연락 차단
2. 안전한 환경에서 이혼소송 진행
※ 만약 기존에 가정폭력 가해자를 신고했다가 보복을 받은 적이 있거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준비하시며 자녀와 함께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즉시 가정폭력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가정폭력의 무서운 점은 재발했을 때 폭력의 정도가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진행할 때, 이 사람이 우리 쪽에 접근할 수 없는 이유를 모두 적용하고 이를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사전처분 등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합당한 죗값을 받지 않은 채로 풀려난다면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하고 경찰까지 불러서 내 체면을 깎아? 맞아도 싼 것들'이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족들을 표적으로 삼아 복수를 하려 한다거나 협박을 일삼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가정폭력 사건을 해결하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보아왔습니다. 가해자들의 태도는 동일했습니다.
강약약강,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모순적이지만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이상은 가해자에게 호락호락하게 당하고 있지 않겠다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고, 이 의뢰인 역시도 이 방법이 통하여 저희와 함께 이혼소송을 무탈하게 진행 중입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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