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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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공범, 자금 인출에 관여했다면 이에 대한 대응법은?
-본 글의 목차-
1. 횡령죄공범, 직접 돈을 가져가지 않아도 성립할까?
2. 횡령죄공범,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구분하는 기준
3. 횡령죄공범, 경찰조사에서 가담 범위를 입증하는 방법
회사 동료의 부탁으로 법인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상사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했다가 횡령 혐의를 함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업무를 도왔을 뿐이고 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도 따로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특히 횡령죄공범 혐의를 받았다면 직접 금전을 취득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는지, 상사의 지시를 따랐다는 사실이 책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 사건에서 공범 여부는 돈을 최종적으로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연락, 실제 수행한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횡령죄공범, 직접 돈을 가져가지 않아도 성립할까?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했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공범 사건에서는 직접 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공동으로 관여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로 사전에 협의한 뒤 한 사람은 허위 지출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사람은 실제 인출을 담당했다면 각자의 역할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정상적인 업무라고 알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를 처리했다면 횡령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다거나 문제가 된 거래에 이름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중요한 범죄이므로 해당 지위가 없는 사람이 관여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등 공범 관련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자가 어떤 업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범행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횡령죄공범,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구분하는 기준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제32조에 따른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도운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공범 사건에서는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횡령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자금 인출 방법을 결정했다면 공동정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횡령 의도를 알면서 관련 서류를 제공하거나 자금 이동을 도왔다면 방조범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서류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조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범행을 인식했는지, 실제 행위가 범죄 실행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방조범은 형법상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처벌은 적용 혐의와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사가 시킨 일을 처리했을 뿐인데 공범으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억울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지시의 내용과 업무상 관행, 자금 사용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범행에 가담한 시점과 종료 시점도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횡령죄공범, 경찰조사에서 가담 범위를 입증하는 방법
횡령죄공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문제 된 거래별로 자신의 역할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계좌 거래내역과 지출결의서, 결재문서, 업무지시 메시지 등은 실제 업무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인출을 직접 담당했다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범행에 관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자금 사용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등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사람의 진술과 자신의 설명이 다르다면 각자의 진술을 무조건 맞추려 하기보다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자에게 진술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횡령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공동 실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부 가담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제 수행한 역할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해 회복에 대한 기여 등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범행 전체가 자신의 책임으로 평가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별 관여 시점과 가담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추측성 진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 여부는 실제 가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횡령죄공범 사건에서는 직접 돈을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업무 협조와 범행에 대한 의도적인 가담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자신의 업무상 권한과 범행 인식, 실제 수행한 역할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횡령죄공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공범 성립요건과 가담 범위, 관련 증거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관여한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방지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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