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벌은 어떻게 결정될까
⋮
⋮
⋮
- 이 글의 목차 -
1.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2. 처벌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3.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부분부터 챙기세요
"지인들에게 소개해서 투자금을 모았을 뿐인데,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투자를 권했다가,
정작 본인이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허가 없이 자금을 모집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사실을
조사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은 실제로 수익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조사를 앞둔 지금 정확한 기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1.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수익을 실제로 나눠줬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했는지 여부이지,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는지나 손실을 봤는지가 아닌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 지인 여러 명에게 매달 일정 수익률을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은 경우,
소규모 투자 모임을 운영하며 신규 회원의 자금으로 기존 회원에게 배당한 경우 등이
모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수익을 지급했더라도,
자금 구조상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이어졌다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2. 처벌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 처벌 수위도 낮은가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경제 범죄와 비교하면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허위로 수익률을 제시했거나
애초에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형량이 크게 높아지는데요.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이 되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검토되죠.
이 단계에 이르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건에서는 사기죄 병합 여부와
피해 금액 규모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부분부터 챙기세요
"조사받기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금을 모집한 경위와 실제 운용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한 안내 자료를 모두 확보하는 것입니다.
허위 수익률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실제 운용 내역과 안내 내용이 일치한다면,
이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사기죄 병합을 방어하는 핵심 근거가 되죠.
투자자 수와 피해 금액의 전체 규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별 피해자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합산 금액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반환 가능한 자금이 있다면 조사 전에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두는 편이 유리한데요.
조사 과정에서 "나도 피해자다"라는 감정적인 호소만 앞세우기보다,
자금 조달 구조와 본인의 인식 범위를 담담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죠.
형량은 지금의 대응 속도가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지금,
혐의 자체를 다툴지 피해 회복으로 방향을 잡을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은 법정형만 보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기죄가 병합되는 순간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투자자에게 어떤 말을 전달했고 자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냉정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이후 진행될 조사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그 정리를 지금 시작하느냐,
조사 당일 즉흥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남아 있는 선택지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
⋮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