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투자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Ⅰ.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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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는 소규모 투자 회사를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성과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고 하죠.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을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하여 추가로 성과급을 받던 중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소규모 투자를 성공시키며 신뢰를 얻었지만,
점차 규모가 커지고 약속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주지 못하게 되자 회사는 점점 투자금 원금에서 수익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폰지사기 형태에 이르게 됩니다.
말하자면 수익이 계속 나고있는 것 처럼 보이기 위해 신규 투자자의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게 된거죠.
결국 이후에 투자자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3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의뢰인은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배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습을 위해 계속해서 신규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의뢰인은 사기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Ⅱ.사건의 쟁점
사기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었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과 구조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성과급과 기존 투자자들의 손실을 수습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에게 계속해서 고수익이 나고있는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았죠.
따라서 해당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해야 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로 해당 사기가 개인의 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에 계획적으로 가담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했죠.
Ⅲ. 관련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Ⅳ. 법무법인 테헤란 재산범죄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초기 대응부터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투자가 손실 중이고
투자금으로 수익금 지급을 돌려막기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투자를 계속 받은 점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지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수익이 났고, 본인도 본인의 돈을 투자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이후 수익이 나지 않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죠.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정 기간 내 상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실한 변제 의지와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어필하며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Ⅴ. 사건 결과
법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은 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덕분에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신속히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