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리딩방 공범으로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주식리딩방사기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아픈 어머님의 병원비를 보태고자 많은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단순한 업무이지만 월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보장한다는 채용공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당장 해당 채용에 지원한 의뢰인은 간단한 면접 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는 주식리딩방을 홍보하는 업무로 회사에서 이뤄낸 투자 성공에 대한 내용을 리딩방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해당 투자 성공 내역은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례였으며 포토샵으로 조작된 거짓 이미지와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돈을 벌 생각으로 일을 계속 해오다가 리딩방 운영자들의 범행이 발각되면서 함께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득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만약 사기 행위로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춘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경찰 조사 시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함께 연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에는 의뢰인이 범행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실제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짧고, 월급으로 받은 금액 이외에는 불법적으로 편취한 금액이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사기죄는 미수일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