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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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가담했다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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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차 -
1. 로맨스스캠, 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나요
2. 몰랐다는 주장,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3. 처벌을 피하려면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사귀는 사람을 도와준 것뿐인데,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입건됐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의 부탁으로
돈을 전달했다가 갑자기 수사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로맨스스캠은 온라인 채팅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금전 전달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의 한 유형입니다.
문제는 피해자인 줄 알았던 본인이 어느 순간
가담자로 전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로맨스스캠 관련 혐의를 받은 시점부터는 본인의 인식 범위와 행위의 경위를
초기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1. 로맨스스캠, 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나요
"저도 속은 건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로맨스스캠이 보이스피싱과 연결되는 구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부탁으로 타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경우,
또는 본인 계좌를 자금 이동 경로로 제공한 경우인데요.
이 과정에서 본인이 로맨스스캠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행 담당자가 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수사기관은 금전 전달 행위 자체에 주목하는데,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현금을 전달했거나
고액을 이동시켰다면 미필적으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을 통해 가담하게 된 경우라도 금전 전달 행위가 확인되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어,
본인이 속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2. 몰랐다는 주장,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진짜로 몰랐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로맨스스캠 사건에서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송금 경위 등을 통해
본인이 진심으로 상대방을 신뢰했고 범행 구조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감정적인 관계를 활용해 금전 전달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본인이 의심 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금전 전달 횟수가 많거나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고의성의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로맨스스캠 피해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방의 신원이 허위였다는 점과 처음부터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정황을 확보하면 혐의를 다투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3. 처벌을 피하려면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로맨스스캠 관련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사귀는 사람을 도와준 것뿐"이라며 감정적으로 해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금전 전달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고의성만 부인하는 구조로 해석되어,
고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범행 인식이 없었다면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관계 형성 경위,
금전 전달 요청 방식 등을 초기에 확보하고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 인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과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로맨스스캠 사건은 감정적 피해 경험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인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인식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함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로맨스스캠으로 인해 혐의를 받은 지금 이 순간,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이 금전 전달 내역과 계좌 흐름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면,
준비되지 않은 진술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요.
범행 인식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법적 언어로 증명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로맨스스캠 사건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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