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혐의로 1심 2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테헤란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 된 사례
2023.10.11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상황에 항소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 관계
의뢰인은 범죄단으로부터 적은 수익을 얻었을 뿐이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범죄 행위에 연루된 사실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와 더불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의뢰인과 당사자간 합의를 위해 조력하여, 사건 피해자 중 대부분과 합의를 마칠 수 있었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으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으로 인해 3개월 동안 구금되며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도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인용되었는데요. 이에 기해 본 사건은 원심 파기와 함께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실형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보이스피싱은 그 폐해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강력한 처벌이 언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께 유리한 정상사유를 소명하였고, 결국 1심 징역 2년형을 파기함과 동시에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