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인터넷, 트위터,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대마매수
2020.10.2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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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 트위터, 텔레그램에서 마약 관련 판매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대마초를 구매하여 자신의 집에서 흡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마초 구매 및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대마초 구매 및 흡연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과거 동종전력이 없으며 단순 매수 및 흡연이기에 사안이 중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력하여 조건부로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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