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해외클럽에서 만난 외국인으로부터 코카인을 받아 사용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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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는 친구들과 해외로 여행을 가 해외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한 외국인이 어떠한 가루를 주며 흡입하는 방법을 보여주더니 기분이 좋아진다고 권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해서 흡입한 결과 너무 어지러워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가서 친구 B 씨와 큰 다툼이 있었는데요. 다시 국내로 돌아와 B 씨는 화가 나 A 씨를 마약 사건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마약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저희 테헤란으로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 사건은 소지는 물론 흡입을 하게 되면 큰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마약의 종류나 마약을 접하게 된 계기와 경로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며 혐의를 받게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인 조력
A 씨는 해외여행 중 처음 마약을 접해본 초범인 상태였는데요. A는 의도적으로 마약을 한 사안이 아니며 여행 중 현지 외국인이 기분이 좋아진다며 권하여 호기심에 흡입했지만 어지러워 극소량의 흡입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경우 마약에 대한 환상이나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극소량의 검출 결과를 토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한 후 반성을 하는 점과 의도적으로 투약을 하지 않은 점을 정상참작해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변론하여 처벌 수위를 낮게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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