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지인에게 받은 태국 마약 야바를 1회 투약 및 소지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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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태국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약물 하나를 받게 되었는데 이후에 그것이 태국 마약이었던 야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소지를 한 지는 오래 되었고, 단 1회 호기심에 투약한 사실까지도 있었던 의뢰인은 혹시 나중에 가서 단속에 걸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떨다 저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불법약물을 밀수하거나 제조, 매매, 투약,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이 때 약물의 종류와 양, 구매한 목적, 상습적의 투약 여부에 따라 형량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우선 혐의를 인정하되 그 안에서 선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마약류특별자수기간이라는 것을 의뢰인에 고지하며 이 기간 내에 자수를 하게 될 시에는 치료와 재활의 기회가 우선시 되고 여기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최대한의 선처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니 빠르게 자수를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자수를 망설이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자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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